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196
찬성
1
반대
19
기권
79
불참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44 · 기권 18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반대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9명
이주영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44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4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44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4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4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44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4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44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44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4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4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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