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11
찬성
1
반대
6
기권
78
불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0 · 반대 1 · 기권 6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0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60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0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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