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31
찬성
2
반대
3
기권
62
불참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9 · 기권 2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9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