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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8명

212
찬성
6
반대
6
기권
74
불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2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3 · 반대 6 · 기권 4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2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53명
김소희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5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3명
서지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3명
성일종 기권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53명
이양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같은 당 찬성 53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3명
이개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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