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187
찬성
0
반대
13
기권
95
불참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8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2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12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2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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