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231
찬성
0
반대
6
기권
61
불참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2 · 기권 6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2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2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72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