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141
찬성
1
반대
13
기권
143
불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반대 1 · 기권 13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4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0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0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0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0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0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20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0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0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20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0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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