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130
찬성
2
반대
22
기권
144
불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반대 2 · 기권 19 · 불참 31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11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김문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11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1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11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1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11명
부승찬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1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1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11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1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11명
이연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11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11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11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