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258
찬성
1
반대
11
기권
30
불참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5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1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81명
김희정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1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1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81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81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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