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49
찬성
26
반대
5
기권
20
불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8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65 · 반대 26 · 기권 5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1명
강대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강승규 반대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구자근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선교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용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위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김장겸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김형동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같은 당 찬성 65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성민 반대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5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배현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65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엄태영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유영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65명
윤한홍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65명
이만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이인선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이종배 반대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5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이헌승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임이자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65명
정점식 반대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조지연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5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5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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