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249
찬성
2
반대
6
기권
41
불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6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6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6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6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76명
유상범 반대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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