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41
찬성
2
반대
16
기권
39
불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8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고동진 반대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1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