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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8
찬성
0
반대
1
기권
91
불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61 · 기권 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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