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66
찬성
6
반대
11
기권
17
불참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4 · 기권 7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100 · 기권 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3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100명
고민정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김원이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같은 당 찬성 145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5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45명
윤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장철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45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4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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