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의원 기록으로

김남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7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1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6 · 반대 16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1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2024년 12월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8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

2024년 11월 2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24년 9월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0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